담배값 인상 담배값4500에서 담배값 8000원 담배값 인상시기

최근 다시 담뱃값 인상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자 수가 줄어든다? 무엇이 맞는 말인지, 담배값 인상 시기는 언제로 추측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담배값 인상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하며 "담뱃값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해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30년까지 각각 25.0%와 4.0%로 떨어뜨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이 이를 두고 '정부가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 담배가격을 8천원 선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술을 살 때도 소비자가 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결국 '증세 목적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복지부는 보도 설명자료에서 "담배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계획도 없다"고 일축했고,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담뱃값 인상을)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증세 목적으로 담뱃값을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담뱃값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이고,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실제로 관여할까? 하는 물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담배값 4500원에서 담배값 8000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국내 담뱃값과 16%에 육박하는 국내 흡연율의 상관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국민의 흡연율은 20.0%였는데 2016년에는 18.4%, 2017년에는 17.5%로 조금씩 줄어들었다. 2015년 담뱃세 조정에 따른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한국의 OECD내 흡연율 순위는 2014년 그해 조사가 이뤄진 28개국 중 13위, 2016년에는 21개국 중 9위, 2017년에는 23개국 중 10위를 각각 기록하는 등 번번이 중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담뱃값이지만 지난 2015년 담배값 인상은 한국의 흡연율을 지금의 수준으로 만든 원인일까? 하는 물음에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담긴 의도와 같이,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는 조금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담배값 8000원일까?

아까 언급하였듯 일부 언론이 이를 두고 '정부가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 담배가격을 8천원 선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술을 살 때도 소비자가 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에 8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온 것입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담뱃값이 지나치게 싼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별로 담배가격에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나라마다 이른바 '담뱃세' 규모가 다른 탓입니다.

 

한국 담배가격은 담배사업법 18조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을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뒤 공고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다. 담배 판매인은 이렇게 공고된 판매가격으로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을 정해 신고하도록 하지만, 실제 담배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담배가격의 73% 넘게 차지하는 이른바 '담뱃세'다. 이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포괄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11월 3일 발표된 보건복지백서 최종자료에서 볼수 있듯이 전략으로 담배가격인상을 첫째로 챙겨가고 있습니다.

 

앞선 이유들 때문에 담배값 8000원의 시대가 곧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시기

 

 

결국 꼬리물기 싸움이 되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세수가 부족하여 담배값을 올려 세금을 충당하려니 담배값을 올리면 금연의 여파로 다시 걷혀지는 세금은 줄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담배값을 올려보면서 실험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겐 너무나 안좋은 인식과 악영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마 이 적절한 선을 유지할 수 있는 때에 가격변동이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에는 2030년까지 목표에 거의 근접했던 남성 흡연율 27.8%와 이미 달성한 여성 흡연율 3.9%를 미루어 보았을 때, 갑자기 정부에서 흡연율을 더 낮추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인상은 없을 것입니다.